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 제도(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편
1.1 자발적 퇴사 시에도 전액 지원
2025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2 중소기업 육아휴직 운영 여건 개선
이번 개편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육아휴직 후 조기 퇴사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해 제도 활용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지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대한 심리적, 재정적 장벽이 낮아진다.
1.3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에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된다. 회사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2.1 10월부터 제재 법안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매년 상습 체불 사업주를 명단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행정·경제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2.2 정부지원금 제한 및 공공입찰 불이익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도 불이익이 주어지며, 감점 또는 참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3 출국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금 체불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로 도피하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 다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범위가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근로자는 법원을 통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확대
3.1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청년의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3.2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는 근속 기간에 따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마다 각각 120만 원씩 지급되며,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 유지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산업안전 기준 강화: 화학설비 통기밸브 의무화
4.1 화재·폭발 사고 예방 위한 기준 신설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2025년 10월 17일까지, 해당 설비에는 외부 화염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2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의무화
통기밸브는 지정된 산업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유지·보수 역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제품 설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시한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고용24 바로가기!마무리: 바뀌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 개편은 단지 규제가 아니라, 고용안정성과 근로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변화의 일환이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는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청년 고용 인센티브 및 산업안전 강화도 시대적 요구에 맞춰 실행되는 만큼, 개인과 기업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와 나 자신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