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혼 재산분할 A to Z: 법적 기준·비율·시점·청구기한·증거 준비·계산예시

👉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 가이드 열기

① 한눈에 보는 핵심

•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협의·재판 이혼 모두 재산분할 가능,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청구 필요.
• 분할 원칙: ‘명의’가 아니라 부부의 협력·기여도로 판단(경제활동+가사·육아 포함).
• 평가 시점: 통상 재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사실혼 해소 등에서도 시점이 쟁점).
• 부채는 순자산 산정에서 공제, 퇴직금·연금·보증금 등도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② 무엇이 분할 대상일까?

구분	내용	포인트
공동재산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투자자산, 퇴직급여채권 등)	실질 협력에 기반하면 명의 불문 대상 가능
특유재산	혼인 전 보유·상속·증여 등	원칙적 제외이나 혼인 중 기여로 증가한 가치는 분할 논의 여지
채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공동 목적이면 순자산에서 공제

③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 기여도 균형: 소득·자금조달·재테크뿐 아니라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
• 혼인 기간·생활 수준·재산의 성격 등 종합 고려. 관행적으로 40~60% 범위가 많지만, 사안별 차이 큼.
• 사실혼도 공동 형성·유지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가능(중혼적·위법 요소 등은 제외될 수 있음).

④ 평가 시점·청구기한 체크

• 평가 시점: 재판상 이혼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사실혼 해소도 사건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이 문제됨.
• 청구기한: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합의이혼 후라도 기한 내 청구 가능.

⑤ 간단 계산 예시(단순화)

[자산]
아파트 5억 + 예금 6천만 + 퇴직금 3천만 = 5.9억
[부채]
주담대 5천만 → 순자산 5.4억

[가정한 기여도]
배우자 A 60% / 배우자 B 40%

→ A 몫 약 3.24억 / B 몫 약 2.16억
※ 실제 비율은 혼인 기간, 소득·육아·가사 기여, 재산 성격, 증거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⑥ 증거 & 준비 체크리스트

• 재산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연금·보험·가상자산·보증금·차량·사업체·채무까지 표로 정리
• 형성·유지 기여: 자금흐름표, 생활비 부담, 육아·가사 분담 내역(캘린더·메신저), 경력단절 자료
• 퇴직금·연금: 산정 기준일, 예상액, 혼인 중 적립분 구분
• 부채: 용도(주거·생계·사업), 공동 목적 여부, 상환 내역
• 절차: 합의 가능성 검토→조정 시도→불성립 시 소송·감정·가압류 등 계획

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⑦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2년 기한을 넘김(합의이혼 후 방심 금지)
2. 명의만 보고 포기(실질 기여가 더 중요)
3. 현금흐름·가사기여 입증 누락
4. 부채 공제 계산 실수
5. 합의서에 이행기한·강제집행 조항 미기재

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편(아내) 명의 집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협력·기여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가 관건입니다.

Q. 사실혼도 되나요?
네. 공동 형성·유지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복리,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의 정산입니다.

📄 전자소송·협의이혼 절차 확인하기